최근판례 1 페이지 | 강원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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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판례

Total 34건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최고관리자	18710	07-12
3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	최고관리자	15322	02-05
32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최고관리자	15150	08-30
31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	최고관리자	14251	10-02
30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	최고관리자	13716	11-05
29	경영악화와 유휴인력 발생, 근무성적 저조나 징계처분 전력 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	최고관리자	13602	07-02
28	1.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최고관리자	13437	05-21
2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최고관리자	13338	05-16
26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들…	최고관리자	13337	12-04
25	불법파견 판단할 때 업종 특성 고려해야	최고관리자	13324	08-12
24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최고관리자	13188	08-02
23	헌재 “불법파견시 징역·벌금은 합헌”	최고관리자	13188	08-08
22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	최고관리자	13185	10-15
21	헌법재판소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 조항은 합헌"	최고관리자	13090	11-04
20	업무문제로 다투다 상해 '회사도 책임'	최고관리자	1299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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