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동향]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관련 판결 주요내용

[판례] 1일 8시간을 조과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

불과 10개월 일한 노동자에게 발병한 백혈병도 산재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들…

쌍용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판결

1.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원청사업주의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정당…

“노조 와해 목적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부당”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

헌법재판소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 조항은 합헌"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

업무문제로 다투다 상해 '회사도 책임'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불법파견 판단할 때 업종 특성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