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21대 국회 통과 법안 22대 박해철 의원안	22대 김태선 의원안	22대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
근로자 개념 확대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	(현행유지)	노무제공자, 그 밖에 보호 필요성 있는 자 추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추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추가	근로조건, 노동활동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추가	①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 ② 노동조건, 수행업무, 노조활동 등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하도급의 원사업주 추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②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③ 근로조건 외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 ④ 쟁의행위 최후수단 요건 삭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청구 제한	(현행유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폭력·손괴행위로 인한 손해 제외) 청구 제한	① 헌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청구 제한 ② 사용자 불법행위, 노무제공 거부, 적법한 쟁의 행위에 의한 불가피한 손해 청구 제한 ③ 노조활동 위축, 근로자 괴롭힘 수단으로 손해 배상 청구 금지
개인에게 배상청구	허용	(현행유지)	노조의 결의에 따른 경우 금지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금지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규정없음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함	① 노조 존립 및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손배 청구 금지 ② 노조 규모 등 고려해 상한액 산정	①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함 ② 노조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③ 배상액 감면청구 허용 ④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권
신원보증인 손배책임 면제	피용자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할 책임 有	단체교섭, 쟁의행위 및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

※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상기 3개 이외에 김주영 의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이지만 내용이 유사하여 따로 정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