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동 보도자료는 2020년 7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은 7월 30일(목) 12시 이후 사용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7. 30(목)		담당부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홍 보 팀	02-3270-7314 02-3270-7355		문 의	이승용 고용정책팀장 (02-3270-7357)

경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7.28)

■ 경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업계와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돼”

■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제·경영 상의 일방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업주의 의견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제적‧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 >

○ 첫째, 소득감소나 계약해지 등의 우려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둘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노사 각 1/2씩 부담)와 자영업자(전액 본인부담)의 중간 수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3, 사업주 1/3’로 설정

○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

○ 넷째,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해 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기금 건전성 제고

○ 다섯째,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단계적 확대 및 직종 선정 시 계약형태, 특성, 사업관계 영향,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7월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83호, 284호)｣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정부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경총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충격 완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 파트너’인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하며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참고]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교

구분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상대적 지위		기업 소속원	업무 파트너
② 계약형태 (근거)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임계약 (민법)
③ 업무 방식	업무내용	사업장 규정	별도 법․제도, 회사 규정 내에서 자율 수행
	시간․장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규정	자율
	종속성	사용자에게 강하게 종속	지시명령 없음 또는 약함
④ 일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정해진 업무 수행	자율
⑤ 보상		기본급 기반 근로소득	실적 비례 배분(수수료)
⑥ 세금납부 방식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소득세 납부
⑦ 겸업 여부		일반적으로 겸업 금지	겸업 가능
⑧ 직업 안정성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높은 직업 안정성	업무시간 등 자율 결정, 정년 미적용
⑨ 관계 지속성		중·장기	단기

■ 특히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노사정 협약(2020.7.28.)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 “정부안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에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취업과 폐업의 높은 자기결정권, 고용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업계의 경영 부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1) (강제가입에 대한 적용제외 허용)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득 감소나 계약해지 등의 우려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간 상호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비율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지점에서 결정,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3, 사업주 1/3로 설정

[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경영계(안)

구분	근로자 고용보험(현행)		특고 고용보험(경영계안)		자영업자 고용보험(현행)
보험료 분담비율	근로자	사용자	특고	사업주	자영업자 본인
	[eqn: { 1} over {2 }]	[eqn: { 1} over {2 }]	[eqn: { 2} over {3 }]	[eqn: { 1} over {3 }]	100%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별도 회계를 통한 관리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사업’을 신설, 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

-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이나 실업급여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방지 기대

현행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개편	근로자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신설)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근로자에 비해 입직과 이직이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수급제한 사유에 추가

5)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 명시)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계약형태, 특성, 사업관계 영향, 당사자 의견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및 직종 선정 시 고려 사항을 법에 명시

[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안과 경영계(안) 비교

구분		정부 입법예고안	경영계(안)
적용 제외 허용	적용제외 신청권	적용제외 없음 (의무가입 원칙)	당사자 자율로 적용제외 신청 가능 (절차는 산재보험과 동일)
	소득에 따른 적용배제	일정 소득(대통령령) 미만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상한 초과 또는 소득하한 미만 제외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1/2씩 분담	특고 2/3, 사업주 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재정 별도 관리		근로자와 통합 관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재정을 근로자, 자영업자와 구분 관리
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비자발적 이직 이외에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비자발적 이직’으로 한정
적용 직종 단계적 확대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산재보험 적용 13개 특고부터 우선 적용 예정)	종사자의 특성, 업계 여건 등을 반영해 직종별 단계적 확대 명시

※ 첨부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경영계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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