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보도	2020.7.20.(월) 조간 <인터넷> 2020.7.19.(일) 11:00 이후
	<내용문의>
	구 분		담당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문석 기업경영팀장(3270-7332)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3771-047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미진 정책팀장(3275-22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병철 정책홍보팀장(2087-7170)
	코스닥협회		진성훈 법제팀장(368-4570)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악용에 따른 경영위협 우려, 신중한 논의 필요

“일부 상장사는 135만원으로 다중대표소송 가능”

- 투기자본의 경영위협 및 악용 우려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반대

- 주주간 역차별 존재하는 3%룰 확대 개편 반대

-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따른 상장회사 소송 리스크 급증 예상, 도입 반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시, 주주권 남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나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 존재

이에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 2020-169호)에 대하여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7월 17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음

경제계 공동 의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Ⅰ	법무부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 감사(위원) 선임규제 개편	•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전자투표제도 도입 조건부)
□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상장회사 대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 (상법 일반규정 또는 상장회사 특례규정)
□ 배당기산일관련 규정 개선	• 영업년도 말일로 한정된 배당금 산정관련 규정 삭제

Ⅱ	주요 건의사항

(1) 감사위원 분리선임 : 반대

□ 투기자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은 모두 합산하여 3%로 제한되는 3%룰을 통해 개인별로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다른 주주의 국가별·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하여,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임 의무화를 함께 이용할 경우,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ㆍ남용 가능

(2)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 반대

□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시 합산 3%룰 적용을 일원화 시킴으로서,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 발생으로 인한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

(3)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 반대

□ 현행 상법상 회사는 출자자의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자회사의 주주권의 상대적 침해 발생하여 현행 상법체계와 개정안 간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 있음

□ 상장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남용될 우려, 특히 상장회사는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 금액은 311.1억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의 자회사 7개사에 소송 제기 가능, 이는 ‘개미’투자자의 제소 가능성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농후함을 보여줌

□ ㈜청호컴넷(유가)은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고, ㈜코이즈(코스닥)는 138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3개 기업에 소제기 가능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 : 반대

□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 마련 필요

(5)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 : 찬성, 보완 필요

□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주총회 안건의 대규모 부결사태에 비추어 의결권 행사제도 다양화 등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조건으로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

□ 상장협에서 조사한 2019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에 따르면 보통결의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에 이르기까지 전체 안건 중 약 23%(96건)의 기타 안건에서 부결 발생,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방안 검토 필요